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, 사위 서모씨 채용 관련

2025년 4월 24일,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.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
 

 

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: 사건 개요

 

검찰에 따르면,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와 공모하여,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.

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,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,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하였습니다. 

 

검찰은 또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의 채용 및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, 다혜 씨와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 

 

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기간, 주요 업적

 

 

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.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검찰 개혁: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여 권력기관의 견제를 강화하였습니다.
•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: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,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.
• 에너지 정책 전환: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, 노후 원전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.
• 남북 관계 개선 노력: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,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였습니다.
• 코로나19 대응: 신속한 방역 조치와 백신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.

 

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추진한 정책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,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